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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육비 1억 미지급 아빠 첫 실형…검찰 “형량 낮다” 항소

양육비해결모임 회원들이 지난 2019년 2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‘양육비제도 진정입법 부작위 헌법소원 기자회견’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. 이날 회원들

중앙일보

2024.04.02 10:51
법 개정 3년, 선고 8건 중 실형 1건… 양육비 안 주는 부모 해법은 ['나쁜 부모' 첫 법정구속]

김영희 디자이너 양육비를 주지 않는 ‘나쁜 부모’를 형사처벌 할 수 있게 된 건 3년이 채 되지 않은 일이다. 2021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‘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

중앙일보

2024.03.28 05:00
밀린 양육비만 1억…'삭발 투혼' 엄마, 승리의 눈물 흘렸다 ['나쁜 부모' 첫 법정구속]

양육비 첫 실형사건 미지급 1억원 피해당사자 김은진씨. 김정연기자 오후의 햇살이 김은진(45)씨의 털모자에 내려앉았다. 봄이 왔는데도 모자를 쓴 이유는 지난해 12월의 삭발 때문

중앙일보

2024.03.28 05:00
한부모 가정 70% 양육비 못 받아…강제 징수 건보공단에 맡겨야 [박성민이 소리내다]

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가 적지 않아 이를 강제 집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. 그래픽=김지윤 기자 배드파더스라는 단체가 있다. 2015년 만들어진 곳으로 양육비를

중앙일보

2024.03.27 00:01
[양성희의 시시각각] 도둑을 도둑이라 부르면 유죄

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지난해 유튜브를 통해 과거 학교폭력 피해를 폭로했던 표예림씨. 학폭 소재 넷플릭스 드라마 ‘더 글로리’에 빗댄 ‘현실판 글로리’ 사례로 주목받았다. 학

중앙일보

2024.01.29 00:26
대법원 "배드 파더스는 수치심 주는 사적 제재" 유죄 확정

구 배드파더스 홈페이지. [홈페이지 캡처] 응당 줘야 할 양육비를 안 준 ‘나쁜 아빠들’이라도, 그들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건 명예훼손죄가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

중앙일보

2024.01.04 12:48